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,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되는, 여권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투표권, 건강보험, 그리고 부동산, 대출 관련 제도들입니다. <br> <br>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여권이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,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. <br> <br>여권 관계자는 "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한국과 중국 간에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투표권이 대표적입니다.<br><br>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%가 중국인입니다. <br> <br>반면,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] <br>"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." <br> <br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, 정치적 구호인지 아직 정확하게 진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즉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데,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<br> <br>최근 3년 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1000억 원 넘는 적자 해결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.<br><br>이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과 담보 대출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,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다만,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, 긍정적인 투자 효과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